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3년10월 1일(수) TEL : 788-2568 FAX : 788-3634

정보화근로사업- 제대로 입찰은 21개(15.7%)에 불과

-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수의계약, 입찰조건 변칙운용 등 다양

국회 과기정통위 권영세의원은 98년부터 2000년(3년간) 3,423억원이 투입된 146개과제의 입찰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보화근로사업이 ‘눈먼돈 빼먹기식의 예산집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보화근로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 국정감사에서 권영세의원은 정보화근로사업의 입찰내용에 따르면 34개 사업, 920억원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게 지원되었으며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100개 사업중 80개 사업은 입찰심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2003년 3월 정보통신부의 일반감사에서 정통부공무원과 전산원직원 등 13명이 (주)인컴아이엔씨의 정보화근로사업 선정을 도와주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3억 4,476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1.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수의계약은 98년 30개사업중 4개, 99년 67개사업중 13개, 2000년 49개사업중 17개 사업이 계속사업 및 이유가 불분명한 상태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구분	연도별 총사업	수의계약			심사기준				직접 주관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소계	가격	기술	가격+기술	소계
1998년	30	-	4	4	1	12	8	21	5
1999년	67	10	3	13	0	42	5	47	7
2000년	49	11	6	17	1	23	8	32	0
계	146	21	13	34	2	77	21	100	12

정부는 ‘계속사업이므로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특정업체를 미리 지정한 상태에서 온갖 구실을 붙여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98년 <외교통상 정보자료 DB구축>사업을 대우정보시스템과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부동산등기부정보DB구축>사업을 LG-EDS(현 LG-CNS)와 수의계약을 하였고, 정통부는 <지형정보를 이용한 전파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한국통신데이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국립국어연구원은 <우리말 정보검색시스템 구축>사업을 감퓨타와 수의계약하는 등 분명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특정업체를 지원하였다.

2.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하면서 오히려 금액 퍼주기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퍼주는 정보화근로사업의 도덕적 해이도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한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98년도	99년도	2000년	주관기관
외교통상 정보자료DB구축 (대우정보시스템)	979 (수의)	2,290 (수의)	2,104 (수의)	외교통상부
국방군수시스템구축 (삼성SDS)	1,581 (경쟁)		1,944 (수의)	국방부
대한민국 법령정보DB구축 (오픈베이스)	1,127 (경쟁)	1,971 (수의)	3,865 (수의)	법제처
체육정보망컨텐츠 및 국민생활체육DB구축 (인컴아이엔씨)		2,628 (경쟁)	3,779 (수의)	문광부

외교통상부가 주관한 <외교통상정보자료DB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98년도 979백만원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이후 99년 수의계약을 하면서 2,290백만원으로 증액하였고 2000년 2,104백만원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주관한 <대한민국 법령정보 DB구축>사업은 처음 경쟁입찰시에는 1,127백만원 계약되었으나 99년 1,971백만원, 2000년 3,865백만원으로 매년 금액을 증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재대로된 입찰은 134개중 21개에 불과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직접주관사업 12개를 제외한 134개 사업중 기술 및 가격심사를 한 사업은 15.7%인 21개 사업에 불과하였으며 경쟁입찰을 한 100개 사업중에서 2개 사업은 가격만 심사하고, 77개사업은 기술심사만 하는 등 입찰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찰심사서류에 의하면 가격심사의 경우 최저가입찰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하면, 예정가격 낙찰방식 등을 적용하여 원칙과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98년 사업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한 <전자도서관 DB사업>은 세종정보통신이 기술평가에서 1위를 받았으나 가격평가에서 0점 처리되면서 <현대정보기술>을 낙찰업체되었고,  환경부가 주관한  <자연환경 정보관리사업>은 기술평가에서 3위로 선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 업체가 높은 가격점수를 획득하여 업체로 선정되었다.

99년사업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공안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에서

가격을 높게 제시한 업체가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짜맞추기였다는 의혹이 있다.

4. 비리로 드러난 사례와 유사사례도 많아

지난 3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된 (주)인컴아이엔씨 사례처럼 코스닥 등록직전에 있는 업체들이 정보화근로사업에 선정된 사례도 많아 주관기관과 한국전산원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뇌물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주)인컴아이엔씨와 유사한 사례>

(단위: 백만원)

회사명	코스닥상장일	98년 지원금액	99년 지원금액	2000년 지원금액	총금액	비고
(주)인컴아이엔씨	01.5.29		2,628	3,779	6,407	수의계약 1개
포스테이타	00.11.28
현대정보기술	00.8.8	834	1,272		2,106
오픈베이스	01.1.9	1,807	2,761	4,652	9,220	수의계약 3개
휴먼컴	00.6.15		1,731	998	2,729	수의계약 1개
쌍용정보통신	00.4.14		10,495	1,665	12,160
한국통신데이타	02.4.23			8,402	8,402	수의계약 2개

포스데이타, 현대정보기술, 오픈베이스, 휴먼컴, 쌍용정보통신, 한국통신데이타 등 6개사는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후에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다

감사원이 지적한 (주)인컴아이엔씨의 뇌물주식거래사건처럼 정보화근로사업으로 통한 특정기업을 지원하고, 이들로부터 코스닥등록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듣고 주식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스닥등록을 앞둔 6개사중 4개사는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고, 한 회사는 최초 사업에서부터 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었다.

권영세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당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이루어진 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입찰과정만 분석한 자료만 보더라도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정업체를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의원은 “정부기관이 사실상의 뇌물수수인 사건을 내부직원 감싸기로 비리연루자를 가벼운 ‘경고’처분으로 마무리하는 등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한 느낌”이라고 질타했다.